승소ㅣ전세사기 상대측에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압박한 사례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지는 요즘, 보증금을 못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부동산을 가압류해두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더 잡아서 가치를 더 깎아먹는 일은 막아야 하니까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저희는 사건을 상담하면서 사안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가압류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추가 비용 없이 부동산가압류까지 진행하기로 계약을 했고 즉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동안 계속 연락을 회피해오던 상대방이 우리에게 제발 부동산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사안 또한 그런 사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단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