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 2회에 걸쳐 대마카트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며,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호기심에 의한 단순 범행이었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유학생으로서 한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 타인에게 유통하지 않고 소량만을 소지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확인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한국에서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품행이 양호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임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었다는 점,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 있어서 의뢰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를 선택함으로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학업과 장래가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2024형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