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4호 처분 | 이전 소년재판 처분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보호처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무인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금고를 손괴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에 이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소년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소년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뢰인과의 면담을 실시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심도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무인점포에 피해를 끼쳐, 수 명의 무인상점 운영자인 피해자가 있었기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보호자가 의뢰인의 양육 환경에 변화를 주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호자에게 양육환경조사서를 직접 작성할 것을 요청하여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 보호자와의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을 엄히 벌하여 소년원에 보냄이 마땅하나, 보호자가 양육환경을 바꾸어 의뢰인에게 헌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1호 보호자 위탁,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의뢰인,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양육 환경 변화 등 가정에서 충분히 감호 위탁될 수 있음을 피력한 결과, 1호, 4호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