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수년 전 직장동료 사이에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확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년 전에 술에 취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당시의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당연히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생각으로 특별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이 생각하였던 것과 다른 전개로 사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하여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과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향후 의뢰인의 커리어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목표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사기관에 당시 상황 및 현재 고소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잘못은 인정되지만 형사상 처벌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내용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혐의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지만, 안일한 대응을 하며 잘못된 결정을 고집하였다면 최소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바,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확한 법률적 조력을 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이뤄내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하였다는 점과 함께 향후 의뢰인의 커리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앙지방검찰청 2025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