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법승을 찾아온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신호 위반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약 53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우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비접촉 사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의자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충돌사고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형태의 사고였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약 10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처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도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복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부각시켰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그동안 준법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3. 피해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전액 보험처리하여 배상했다는 점
4. 이러한 성실한 사후 조치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
5.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교통문화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한 점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교통법규와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신호 위반 및 사고 후 도주라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의뢰인이 이전에 전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현장 이탈 후 약 10분 만에 스스로 현장으로 돌아온 점
3.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전액 배상한 점
4. 이러한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5.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번 사건은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에서,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정한 반성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이탈 후 신속한 복귀, 보험을 통한 충실한 피해 배상, 진심어린 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인 신호 위반과 현장 이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경미성과 신속한 현장 복귀, 성실한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정상들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