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ㅣ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베트남인이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하여 이혼을 원치 않았는데요, 이에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선임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질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은 가사조사, 양육환경 조사 외에도 부부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우,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부부상담 진행을 원치 않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은 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자녀와 여전히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부부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조사나 부부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권을 원하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양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부부상담 과정에서 관계가 개선되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서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외국인 배우자가 가정 내 갈등을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 사례로서, 단순한 법률 대응에 그치지 않고 부부 상담과 가사 조사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의 실질적 회복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