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소위 말하는 ‘헌팅’에 나서게 되었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낸 의뢰인은 숙소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손을 대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여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자신이 스마트폰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성을 촬영한 적은 전혀 없었기에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n번방 사태 이후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아진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수사기관의 향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나갔습니다.

 

충분한 전략을 수립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전략에 따른 대응을 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이 상세히 담긴 의견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을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경찰 조사는 이전보다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건 직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