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지인들 통해 합성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판매목적의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게 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당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배슬찬 변호사는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조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단순 대마매수가 아닌 판매목적의 대마매수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적용법조상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재판부에 심어줌으로써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통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