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갑자기 법인카드 사용 대한 오류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다 대처방안은?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제범죄 사안 알아보기

법승법률상담 통해 업무상 배임 선고유예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양형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대한 오류로 업무상 배임 휘말린 의뢰인

실제 해당 사안으로 법승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 금액만큼은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진 해당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홀로 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하려다 역부족 느껴

더군다나 의뢰인은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처음이어서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홀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응을 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금세 역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일이 잘못 될 경우 큰 처벌은 아니나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의뢰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줄 변호인 찾아 법승 부산사무소에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하기 이릅니다.

전과 생기지 않도록 방법 찾아야 했던 순간

법승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약식 명령 결정을 정식 재판으로 끌어올려,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결정해주었습니다.

법승법률상담 통해 이끌어낸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아주 작은 혐의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다소 부담이 되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등의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승법률상담을 진행해 재판부에 강력하게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 없다면 제대로 방어 힘들어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 사안은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실무상 업무상 배임은 기업 관련성이 높은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처리에 부산법률상담 등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없다면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도 높기에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