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무혐의 주장하려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나 구인 광고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운반책을 모집하면서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업무처럼 소개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분들도 있지만,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 아르바이트 업무로 생각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콜센터 역할로 보이스피싱 가담한 혐의, 무혐의 처분받게 된 사례

첫 번째는 단순 업무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1차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선별하고, 다음 단계의 조직원에게 연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서 배정받은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경우,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은 사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의 통화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도록 분리된 방에서 지시받은 바에 따라 전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2) 혐의사실이 발생한 기간에는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는 점
3)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

법승의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입건 초기에는 의뢰인이 긴급 체포되어 상당히 중한 사건으로 인식되었으나, 다행히 범행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보강수사 후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피해금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도운 혐의, 혐의없음 처분받게 된 사례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모르고 송금을 돕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한국 거주 여성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돈을 송금받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1,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5,8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베트남에 있는 남편이 지정해주는 총 9명의 계좌로 환전 관련 명목으로 송금받은 위 돈을 재송금했답니다.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닌 것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의심했는데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이 한국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일명 ‘환치기’를 해주고 있어 환치기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남편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했을 뿐 본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약 1년 동안의 수사가 진행, 범죄 가담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될 경우, 베트남으로 추방되는 극한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해당 사안을 맡게 된 법승의 변호인은 법승의 베트남 통역인을 통해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사건의 전말을 이해했습니다.

또,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남편이 환전 관련하여 타인과 주고받은 문자 번역본, 남편도 베트남 현지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피해 접수가 된 ‘범죄 고발서 접수’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보다는 환치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을 다소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승 변호인의 면밀한 조언을 듣고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히 이야기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했고, 사건의 쟁점 파악, 증거자료 선별 능력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는 베트남 통역인이 재직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의사전달이 매우 수월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변호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 처벌 가능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구인·구직 광고를 게시하거나 소개팅 앱을 통해 호감을 쌓아서 일반인들을 범행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주로 현금수거책, 전달책,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자금 전달이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 혐의로 상담하러 오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몰랐다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히 처벌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면 선처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오래도록 계속되면서 범행의 세부 내용이나 방법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혐의는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된 상황, 사건 경험 많은 변호인과 상담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은 실행행위를 일부라도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특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행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결백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스스로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 및 사기방조 등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선처의 여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도치 않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관계나 억울한 사정들을 전달하려면 지금 바로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부터 진행해보세요.

그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해온 변호사들이 면밀한 사안 분석과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