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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을 때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즉각 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통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장치로 쓰인다.
특히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는 다수의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다. 문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또한 상당히 빠르고, 짧게 이루어지는 데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사건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고, 이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며 “이때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대리인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피의 사실이나 구속 사유 등 피의자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 가능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면죄권을 준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되며 이후 수사 및 재판 진행에서 자유가 제한되지 않을 뿐이라는 점 알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혐의 부인 물론 혐의 인정 시에도 영장실질심사 대응 중요해
관련해 법승의 조력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의뢰인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했지만 고객이 가게를 나간 후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 체포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자신은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석방되고 나서야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했다.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죄로 규정하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해당 혐의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자신은 정말 고객의 성관계의 합의 의사를 인지하였고, 성관계 전후 과정 내내 자신과 성관계 하는 것을 원치 않는지를 고객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음에도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 의사 표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충분히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성관계 동의라 볼 수 있는 고객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리했다.
◆사안 특성 종합적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대전형사변호사는 강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를 두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사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과정을 구속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를 제대로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가족들의 오랜 설득을 통해 혐의 사실을 인정,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연대성을 갖기 위해 피의자 어머니의 집으로 주소를 옮긴 점을 볼 때 피의자의 주거가 분명하여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 혐의 사실 이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일 뿐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으며, 증거 인멸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의 내용도 종합적으로 정리해 피력했다.
전성배 대전형사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에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더욱 절실하게 구속영장 기각이 필요한 이유를 전달해야 했다”며 “다행히 의뢰인이 늦지 않게 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중하게 대응 가능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회고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구인·구금의 필요성이 없음을 밝혀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임을 잊지 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그동안 강간 등 성범죄 사건 관련 사안에서 폭넓게 법률적으로 조력해왔다. 실제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 지역에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