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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고로 성범죄가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혐의 연루 시 신속히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처럼 성범죄 엄단 추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얼마 전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와 남양주시학원연합회가 '마약·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기관과 단체는 지역 학원가 일대 마약류 이용 성범죄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협력, 마약·성범죄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효과적인 근절 방안 마련에도 힘쓰며, 학원가 일대 마약·성범죄 피해 방지 및 신고 유도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10대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며 수사당국의 성범죄 민감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라며 “실제 얼마 전 미성년자 학생인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는 상황에서 사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형사사건 연루, 그것도 구속 위기에 당황해하며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정확한 조력을 구하고자 했고, 사안을 접한 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면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바로 유치장으로 가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했다”며 “관련해 의뢰인이 아직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경찰조사 시에는 주거가 불분명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주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의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실무상 성범죄 구속영장 사안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 또는 구속되지 말아야하는 상황들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개인이 감당하기는 벅찰 수밖에 없다.
보통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을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한다. 이때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후 구속영장으로 이는 피의자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신명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대응 및 재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구속된 상황에서는 피의자방어권 행사는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들을 제대로 확보해 혐의에 대응하거나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며”이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구속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구속 필요성을 해소시켜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문필성,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형사전문변호사으로 활약 중으로 문필성 변호사는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및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