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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교통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감경사유가 있으면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가능,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특히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법원에서는 최종 의결된 교통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운전자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국토부는 5월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 돌입, 경기북부청 역시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의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이외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으로 단속 지역을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실시 및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된다.
관련해 경기북부청은 “단속 장소를 예측할 수 없도록 30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강화해 '언제·어디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환경 조성에 힘이 실리고 있어 음주운전 적발 시 사고 발생 여부는 물론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여지가 다분하다. 그만큼 음주운전 관련 법률적 대응 또한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교통사고 등 교통범죄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조력자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한 번은 4회차 음주운전 적발로 구속이 우려되는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곧바로 TF팀을 조직하여,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여 진행계획을 세우고 재판을 준비하였다. 법원이 다회차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문필성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식사 중 소주1병을 마시고 귀가할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정이 있었다”며 “이에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부르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정, 의뢰인의 음주 거리, 의뢰인의 음주전과 등을 분석하며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고 요약했다.
이어 “더불어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사정, 의뢰인이 그동안 선량하게 살아온 사정,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정, 의뢰인을 탄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정, 의뢰인의 부양가족 등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법원이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개선가능성에 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뒤 여러 유형의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했다”며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다”고 정리했다.
음주운전 사안은 명백한 양형기준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효과적인 양형사유를 개진하기 어렵고, 특히 다회차 음주운전의 경우 구속 가능성 또한 높다. 대다수가 음주운전 처벌위기에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 및 강조하는 까닭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교통범죄,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필성 변호사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정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