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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법이 6년 넘게 교회 목사의 은퇴 적립금 등 수억 원을 몰래 빼돌려 코인과 주식 투자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회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피해액 대부분은 주식, 암호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1억 115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송지영 변호사는 “며칠 사이 광주에서도 수십억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도박하거나 선물 투자한 40대 회사 대표가 횡령(특가법)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횡령죄는 발생 빈도가 높은 경제범죄로 혐의 연루 시 정확한 사안 파악 없이는 부당과중 처벌을 막거나 억울함을 해소하기 힘든 경향이 짙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희 횡령변호사는 “나아가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으로 횡령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단순횡령보다 엄중히 처벌되고,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으로 분류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처럼 업무상 지위에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사업 확장을 위해 동업자를 찾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가 동업자로부터 공장 출입을 임의로 제한당한 뒤 오히려 횡령, 배임, 절도, 부경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다. 더불어 곧바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했다.
송지영 변호사는 “이후 고소장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 의뢰인들에게 전달받은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한 내용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며 “조사입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법리적인 설명을 더하였으며, 상대방이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고 정리했다.
또한 최윤희 변호사는 “나아가 상대방은 재산범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금액 특정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결과 법승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히 살핀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일일이 검토·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변론 방향을 도출해내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과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부분이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를 방어하는데 유효하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복잡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횡령 등 경제범죄 사안으로 처벌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형사전문변호사 및 경제범죄 TF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임대현 형사전문변호사, 최윤희, 최지훈, 김승현, 심가현 등 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나주, 장성, 화순 등 전남 지역을 아우른 전남변호사로서 민․형사를 비롯해 가사, 행정, 위헌제청 등 폭넓은 법률적 고민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53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