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며칠 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교사에게 추행당한 피해 학생은 12명에 달한다. 이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참고로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며 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을 유인했고, 체육시간에 자세를 잡아주는 척하면서 몸을 만지거나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형사전문 배경민, 김정훈 변호사는 “요즘 부산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에 대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강제추행에 대한 판례가 바뀌어 해당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졌다”며 “범죄의 수가 늘어난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며 “하지만 재범이나 도주 혹은 증거인멸에 대한 위험이 없다면 재판 전 한 사람의 신변이 구속되어 사회와 격리되는 일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얼마 전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하자 이를 닦아주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 그 이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여러 사정이 있어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님을 인지했고, 여러 차례의 조사와 물품 압수 등의 강제 수사가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르렀다.
배경민 변호사는 “재판 전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재판 전 수사 단계부터 사회와 단절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하지만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인 혼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정훈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 사안에 있어서도 변호인단은 머리를 맞대며 사전 구속을 면하기 위한 타개책을 찾아갔고, 이어질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갔다”며 “의뢰인의 사정을 밝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실질심사에도 본 변호인이 출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이 면해질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 법원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약 48시간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라며 "그 결과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기각 이후, 종국에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