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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5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금액은 전세사기 피해 일부만 포함돼 있어 정확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이상이고,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대전사기변호사는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사기범죄에 대한 민감도 역시 극에 달한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와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불황이 길어지며 경제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기범죄 건수는 2017년 23만1489건을 기록한 뒤 2018년 27만29건, 2019년 30만4472건, 2020년 34만 7675건으로 4년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진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올해 3분기 대전지역 사기발생 건수 역시 전 분기 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사기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아주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그중 대표적인 원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또는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기죄 처벌위기에 놓여 법률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애매한 상황 속 정말 어려워서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로 고소당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찾아왔다. 통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로 인해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피해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대학 동문에게 돈을 빌리며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하기로 했는데 그사이 본업과 관련해 대금 사기를 당해 변제자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문제는 중간에 원금 전액을 고소인 모친 계좌로 여러 번 이체했다가 다시 받은 일을 고소인은 새로운 채무로 보아 의뢰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재물을 교부 받았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정진구 대전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의 핵심 쟁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의 존재 여부였고, 관련해 최초로 돈을 빌린 시점에만 차용증을 작성한 점, 매번 새롭게 돈을 빌려줬다는 고소인의 진술보다 잠시만 돈을 돌려준 것이라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대여금 편취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거나, 물품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실무상으로도 채무불이행 사기고소의 경우 채무자의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 이자 지급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대전사기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선 사기 성립 여부를 파악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정진구, 전성배 대전변호사뿐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의뢰인들의 법률적 위기와 그에 따른 어려움에 공감하며 의뢰인 사안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경제범죄는 물론 교통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현재 59여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인들이 2,4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축적,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 중이다.
출처: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11131454473935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