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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여성…'던지기' 범죄 적극 가담하기도 [안지성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5

여성 마약사범이 해마다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국내 마약사범 3명 가운데 한 명이 여성일 정도다. 마약은 과거 조직폭력배 등 이른바 ‘어둠의 경로’에서 주로 유통돼 소지·투약·매매·제조 등 범죄가 ‘남성 전유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쉽게 사고파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여성이 마약 범죄의 한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필로폰 등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점도 여성 마약사범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27일 대검찰청 ‘9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여성 마약사범은 6670명에 이른다. 지난해(4966명)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가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라 연내 7000명마저 넘어설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문제는 마약이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 속도가 남성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마약사범의 경우 2013년만 해도 1407명에 불과했다. 당시 남성 마약사범(8357명)의 7분의 1(14.4%)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2272명)에 2000명 선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뒤인 2017년에는 3021명까지 늘었다. 2020년에는 4557명으로 4000명의 벽을 허물었고 올해는 7000명 선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느는 사이 여성은 5배나 늘면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33%까지 치솟았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여성의 비율이 3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여성 가운데서도 특히 학생 층이 마약에 노출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학생 마약사범의 경우 2013년에는 단 23명에 불과했다. 당시 남학생(60명)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114명)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는 283명을 기록, 10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남학생 마약사범은 4배가량 증가했다. 여학생 마약사범이 급격한 증가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해는 처음으로 남학생(260명)을 추월했다. 이는 유흥업도 마찬가지로 2013년의 경우 유흥업에 종사하다가 마약사범으로 적발된 남녀는 각각 36명, 39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흥업 종사 여성은 지난해 141명을 기록하면서 남성(61명)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여성이 마약 소지·투약 등의 주요 축으로 부상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던지기’ 등까지 몰리는 실정이라는 게 수사기관 관계자의 귀띔이다. 던지기란 마약류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준 뒤 찾아가도록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뜻한다. 여성이 단순 투약이 아닌 거래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점차 마약 범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안지성 법무법인 법승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여성들 사이에서 ‘필로폰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다”며 “클럽에 가기 전에 캔디(엑시터시·MDMA를 뜻하는 은어)를 친구들끼리 나눠 먹거나 심지어 다이어트용으로 투약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여성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강력부장 출신인 이진호 법무법인 YK 대표 변호사는 “과거 마약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 대금과 마약을 직거래하는 식으로 이뤄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본인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해 유통이나 투약 모두 남성 중심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마약 거래가 인터넷·SNS로 옮겨가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하듯이 언제 어디서든 신원 노출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여성은 물론 어린 학생조차 단순 매매나 투약을 넘어 밀수·공급에 관여하는 경우까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692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