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남양주변호사, 연말연시 공무집행방해 연루 ↑…신속 조력 활용 필수 강조

지난 10월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려다 아내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울대를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더불어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해 경범죄도 추가됐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후 뒤늦게 "몇 개월 전에 아이가 태어나 가족에게 내가 필요하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폭력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번 선고받았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해 파출소에 난동을 부려 벌금형을, 2022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평소 술에 취해 잦은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도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변호사는 “현재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공권력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경찰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 양형범위를 현행보다 높여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며 “근래 선고되는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엄벌에 처하고 있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데, 특히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경우이거나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 A씨처럼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재범률이 16%에 이르는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으로 인해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셔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형사전문 최정아 변호사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져 약식기소 등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관련 혐의 연루 시 재판과정에서 변론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정황, 형사처벌전력 여부,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심신미약상태 등이 있었다면 이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얼마 전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로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문필성 의정부공무집행방해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을 재판과정에서 소상히 변론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및 공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만약 연말에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전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고민, 보다 나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비롯해 경기동북부지역, 서울북부지역 및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 공무집행방해 등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폭넓은 형사사건, 이혼 등 가사,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등에 있어 남양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구리변호사로서 입장 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더불어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2211050072969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