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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해 A씨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요즘 들어 준강간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즌에는 처음 만난 사이뿐만 아니라 원래 알고 지내던 대학 선후배, 지인 등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성범죄가 많이 불거지는 경향이 짙은 편이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형사전문 배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양측의 입장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경우가 많아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당한 사안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이런 경우 수사 초기부터 억울함만 주장하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주변 CCTV, 둘 사이의 관계, 주고받은 메신저 등을 확보하여 빠르고 적절한 초기 대응을 펼쳐야 억울함 없는 결과와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모교 후배와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뢰인은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수사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과 법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헤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지원, 김정훈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이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진술 방법 등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여성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리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사건 관련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이소희, 윤예원 변호사는 “이후 경찰 조사가 총 2회 이루어졌는데 법승 변호인단이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수사관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수사관을 함께 설득해나갔다”며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밀폐된 방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진술이 사건 파악의 핵심이고, 진술 하나하나가 지니는 무게감과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배경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안의 경우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다소 어긋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한마디의 실수로 사건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앞서 살펴본 법승 사례의 경우 조사 이전부터 의뢰인과 변호인이 자주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진술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기에 무사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고했다.
출처: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