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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원이 토지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은 금액 전부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당초 16억 5000만 원에 산 토지를 26억 5000만 원에 샀다고 허위로 꾸민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토지를 담보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신용불량자인 자신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명의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린 것. 이에 대법원은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이득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사기죄변호사는 “금전거래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사유를 숨기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망에 해당하는 부분” 이라며, “실제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로써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법원은 흉사가 있던 집을 집주인이 숨기고 팔았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는 통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므로, 통념상 흉사라 여겨지는 사건사고 가옥에 입주를 꺼리는 현실적인 반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3개월 전 살인사건과 30년 전 살인사건은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
3개월 전 살인사건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며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면 기망이 인정되지만 30년 전 살인사건의 경우 집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고 리모델링까지 되었다면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기망이라 주장하는 것은 과한 처사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형사전문 김낙의 사기죄변호사는 “얼마 전 법승을 다급하게 찾은 의뢰인은 렌트한 중장비 기계를 마치 소유자인양 상대방을 기망하여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약 4,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다.” 라며, “해당 사안의 특이점은 중장비 기계를 매수한 고소인 역시 의뢰인이 매도하는 중장비가 장물임을 인식하였던 정황이 다수 존재, 역시 장물취득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에 속함으로써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행위로 인해 스스로 형사처벌을 자초한 지경에 놓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요약했다.
결국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법승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역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로부터 벗어났다. 이처럼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명확하게 소명하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결국 의뢰인이 혐의점을 벗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잊지 않고, 다각적으로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장기간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건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변호인의 주요 역할임을 강조했다.
김낙의 사기죄변호사는 “그동안 법승이 사건을 주도하여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자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석 및 참여함으로써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조력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 이라며, “더불어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논리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섬세한 조력을 제공 중” 이라고 피력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