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서울마포경찰서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심하게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과 목격자 진술, 폭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제24장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최저 선고 수위가 높아진다. 이때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살인미수란 타인을 살해하려 했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라며 “살인미수로 인정되려면 계획성, 고의성, 직접적인 행위 등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관련 혐의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편”이라며 “통상적으로 살인미수의 경우 살인죄 법정형의 1/2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 살인미수 집행유예 가능성 높지 않아…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적
얼마 전 수원지법이 남편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된 아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법승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이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남편의 관심을 끌기 위한 아내의 어긋난 선택이 불러일으킨 사건임을 알 수 있다”며 “관심을 끌기 위해 자해하는 척 연기를 하려고 준비한 칼 두 자루는 살해도구로, 새벽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간 점은 계회적인 살해의 확정적 고의로 해석돼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러 남편의 목과 어깨 부위를 찌른 행위가 살인미수를 구성했다”고 요약했다.
이에 수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해 연기를 하기 위하여 분장용 피를 구입하였던 점, 이전에도 자해를 시도한 경우가 있었던 점, 사건 당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간 점 등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에 대해서 강조했다. 더불어 의뢰인의 가족과 함께 피해자인 남편을 설득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냈다.
이렇듯 유리한 정상관계를 최대한 취합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의 살인미수 혐의는 재판부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 선고로 이어졌다.
- 실체적 사안 분석 능력 통해 의뢰인 대한 과중한 처벌 막은 수원형사변호사
살인미수 혐의는 단순히 합의가 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실무상으로도 범행사실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안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체포 직후 수사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목표를 설정하고 1심 공판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며 “가족들과 변호인 및 의뢰인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선고 당일 의뢰인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강력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37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