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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지역민을 위한 생활법률강좌에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전남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요청으로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해왔고, 다수의 성범죄사건에서 뛰어난 전략을 이용해 승소를 이끌어 내는 등 그 저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광주성범죄변호사로서 지역민들을 위하여 해당 강의에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해당 강의는 현장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하여 전국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지역민들은 모두 온택트(Ontact)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쉽게도 강의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한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 정확한 전문가 조력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데이트 폭력, 스토킹 고소 가능해
해당 강의에서 송지영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서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다수의 상담과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해 공유하며, 고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부분들, 고소를 진행하며 겪게 되는 난관들에 대해 진솔하고 현장감을 살린 강의를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르는 것 자체부터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인데,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인적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사례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 적지 않다” 며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기에 피해자 진술 외에 어떠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망설이지 말 것을 당부한다” 고 증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서 처음 고소를 할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한다. 해당 부분에서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이다.
특히 스토커 범죄의 경우 스토커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해당 법정형은 최고 벌금 10만원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 이에 실제 스토커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단순 스토킹이 아닌 부각적인 각각의 범죄 유형을 찾아 해당 범죄로 고소에 이르는 것이 처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다. 관련해 다수의 스토커 범죄 상담 내용을 소개하며 각 유형에 맞춘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각 사례들은 어떻게 해결되었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송지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그동안 상담을 통해 접하며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 이슈화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커 범죄에 대하여 현실적 문제점 뿐 아니라 대응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고 강의 소감을 밝혔다.
- 의뢰인 물론 지역민 위한 공익적 활동 통해 법조 대한 깊은 조예 인정받아
실제 법무법인 법승의 경우 변호사는 물론 직원들의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변호사와 직원들이 모두 모여 최신판례를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송지영 변호사는 “스터디와 실무를 통해 진행하며 얻은 경험은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배경이기에 어떤 자료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실무상 반영이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 지역사회에 대한 공조관계에서도 일조해 나갈 것” 이라 피력했다.
현재 법승은 서울(본사), 광주, 부산, 대전, 수원 및 의정부 등 6개 분사무소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놨다. 더불어 1,000건 이상의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등 성공사례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그대로 후배변호사들에게 전수, 발전시키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도 법조에 대한 깊은 조예를 인정받아 각 지역민들을 위한 강의 등에서도 공익적 저력을 발휘 중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5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