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9510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소송경과 1) 제1심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 면소 및 무죄판결, 검사 항소
-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의 점 : 면소 판결
- 사전 선거운동의 점 : 면소 판결
- 당내경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 무죄 판결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위 모든 혐의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 검사 상고
3) 상고심 대법원 : 상고 기각(확정)
기초사실
피고인A(현 21대 국회의원, 국민의 힘, 인천중구강화옹진)은 2020.4.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1)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하였고,
2) 2019.8.27. 인천경제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직원인 지역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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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