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핸드폰, 상담선택, 제목, 내용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락 및 상담을 위해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조회수 : 98
1.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 전자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 증거 능력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판결의 의미
위 판결 이유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하급심(제1심과 원심)의 주된 쟁점은 '영업비밀누설'과 '업무상 배임죄'이었다.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