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 성착취물(아청음란물)의 제작과 기수시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공2018하,2030]
소송경과 제1심 : 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94, 징역3년, 피고인 항소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18.5.24. 2017노756, 원심파기, 징역 2년6개월, 피고인 상고
상고심: 대법원 2018.9.13 2018도9340 상고기각
기초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4.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공소 외 1(여,18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가
동아리 회비 68만 원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68만 원을 지급할테니 시키는대로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라,나중에 스폰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벗거나 자위를 하는 동영상 등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순차 전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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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