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SBS 모닝와이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 날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의혹에 법률적인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인이 건설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안돼요
그러면 일부 대행사들이 해 주겠다, 시행사들이 해 주겠다고 들어와서
실제로는 모든 업무 처리의 프로세스를 다 장악해요
돈을 못 받게 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뭐냐 조합원 개개인이
그걸 분담해서 N분의 1로 책임도 져야 돼요
표준계약서 같은 형식을 좀 만들어서
그 제도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게끔 만들어 주고
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서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투자를 할 때
해당되는 정보를 국가에서 제공을 해 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공시 제도가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출처 : https://programs.sbs.co.kr/culture/morningwid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