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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성범죄 - 휴가철 성범죄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8

 

 

 

[ 성범죄 / 휴가철 성범죄 ]

 

 

 

 

 

1. 본격적인 휴가기간인데요. 휴가철 특히 주의해야 하는 범죄가 있어서 오늘 알려 주신다구요?

 

 

2. 휴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휴가지에서 연루될 수 있는 성범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3. 이러한 불법촬영은 단순히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탈의실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4. 불법촬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처벌수위도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피서지에서 불법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 그런데, 불법촬영도 문제지만 밀집된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휴가지에서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이들 역시 조심해야 한다구요?

 

 

6. 휴가지 등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성추행은 어떤 법규에 의해 처벌이 이뤄지나요?

 

 

7.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특히 음주 상태에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8. 혹시 휴가철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행동수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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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