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구형됐는데 감옥 안 가는 이유? 구형과 선고, 제대로 알고 쓰자! / 이해 쏙쏙! 법률용어 번역기[법파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 번역기, [법파고] 
그 여섯 번째 주제는? 
구형과 선고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둘 중 피고인이 실제 받은 형량은 어느 쪽일까요?

검사 구형의 의미,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물론 
구형과 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