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대여금 사기 [김범선변호사]

[사기죄 - 대여금 사기]

1. 이래서 친구끼리 돈 거래 하면 안돼요. 아내 몰래 적금까지 깨서 5천을 빌려준다? 위험하죠~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 받아야 할 거 같은데요?  

2.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3. 결국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건데,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하죠?

4. 그럼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아예 못 하고 돈도 못 받는 겁니까?

5.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합니까?

6. 증거를 찾아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근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로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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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