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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 노시니어존]
1. 노키즈존은 많이 들어봤는데, 노시니어존까지 생겼다니 놀랍네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50-60대 청취자분들이 이거 들으면 화나실 거 같은데요.
2.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시니어존은 차별이고, 불법, 아닌가요?
3.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방침은 내가 정하는 거고,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결국 노시니어존으로 운영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5. 그렇게 생각하면 만취한 고객들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집 출입 금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4. 어쨌든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직은 정해진 건 없잖아요. 상황이 좀 애매하다 보니, 업주분들이나 손님들도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 같네요.
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시정명령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죠?
6.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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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