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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법률 톡톡!’ - 친족상도례 [전성배 변호사]

조회수 : 134

 

 

 

[재산범죄 - 친족상도례]

 

 

 

1. 얼마 전,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의 기자회견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부친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2. 저도 기자회견 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재단 측에서 정식으로 고소했으면, 부친이 처벌될 수도 있는 겁니까? 

 

 

3.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고소하고, 또 그런 사실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4.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과 금전 갈등을 겪은 유명인들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체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5. 박세리 씨 부녀의 법적 갈등이 화제가 되면서, 혹시 이 사건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6. 그렇군요. 박세리 선수가 여러 차례 아버지 빚을 갚아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지금은 재단이 고소한 상황이지만, 만약 박세리 씨가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부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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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