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청소년 대상 사기범죄 대응 강의 진행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는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가 광주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바람개비서포터즈 단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10대 청소년을 유인하여 범행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소년들에게 사기, 명의도용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만에 하나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책을 알려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날 강의는 청소년이 연루되기 쉬운 사기죄와 명의도용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가 다른 문제임을 지적하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어떠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주며 청소년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목적물 인도 청구의 소, 금전 반환 청구의 소 등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민사상 해결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이란 범죄의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 과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라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부지불식간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지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지사의 지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