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초등생 절도 [김범선변호사]

[형사 - 초등생 절도]

1. 어린아이들의 문제라, 사장님이 고민이 크셨을 것 같네요.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엔 처벌이 안 된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2. 어린 학생들은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사과도 없이 저런 태도는 너무 한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도 책임은 없는 건가요?
 

3. 근데 사장님이 절도 시 30배 배상이라고 써놨는데, 이 정도로 배상받긴 힘들겠죠?
 

4. 그럼 보상액은 얼마 정도를 요구해야 하나요?
 

5. 근데 사실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송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소액사건심판제도? 그건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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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