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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1. 지난주, 드디어 수능이 끝났네요. 요즘은 수능이 끝나면 바로 면접이나 실기에 들어가야 해서, 여전히 수험생들은 바쁠 텐데요.
2. 학생들도 고생했지만, 부모님들도 맘고생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수능이 끝나자마자 아드님이 큰 사고를 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실제로 수능 끝나면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나요?
3. 사연으로 돌아와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엄마 신분증을 위조해서 렌터카를 빌리고 또 사고가 났는데요. 처벌 피할 순 없겠죠.
4. 이 상황만으로도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텐데요. 렌터카 회사에서 부모님에게 차량 수리비까지 청구했잖아요.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5. 사실 렌터카 회사도 제대로 신분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잘못이 있잖아요!
6. 그럼 마지막으로 사연 주신 부모님에게 현실적인 조언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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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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