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도로교통법 - 고령 운전 논란]
1. 지난 시간에는 주차장 뺑소니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나요?
2.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연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요즘 제 주변에 운전하는 부모를 둔 자녀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변호사님 주변 지인분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4. 사연 보내주신 분은 올해 67세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몇 살부터 고령 운전자에 속하는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법적인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5. 생각보다 수치가 높네요. 고령 운전자 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얘긴데, 문제는 이런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6.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니 사안이 꽤 심각하네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광주 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요?
7. 앞서 사연자분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이제 운전은 더 이상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수도 있죠?
8. 약 2% 정도밖에 안되는군요. 반납률이 낮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9.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11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