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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2012년, 항소심 재판부가 여성 입원 환자를 마취시킨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수련의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해자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사가 오히려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고, 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마취한 뒤 강제로 추행하려 한 것으로 굉장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라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일부 혐의가 ‘무죄’ 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의 형이 절대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심신 상실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띤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편” 이라며 “다만, 음주 등을 이유로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우선적으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이유” 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면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무리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기억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분명할 경우 그 죄가 함께 기억 속으로 묻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블랙아웃을 이용해 억울한 피의자를 만드는 사건도 분명 존재한다. 특히 아무런 조력 없이 홀로 기억의 조각을 찾기란 녹록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더욱 사건 초기 최대한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한번은 사회복지사로 10년 넘게 성실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다가 직장 동료인 여직원과 함께 식사하다 과음하여 기억이 끊긴 채 성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찾아왔다” 며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만취하여 드문드문 기억이 날 뿐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며 괴로워하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싶으나 어떻게 그 마음을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 전했다.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관계설정 및 연락 여부 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었다. 더군다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비롯한 관련 자격증까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심각한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실제 의뢰인은 자책과 후회로 무기력에 빠져 회사 내 인사처분절차와 형사절차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이유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형사 전문 광주성범죄변호사는 곧바로 TF팀을 구성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신속하게 사건 당일의 모습이 담긴 CCTV에 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의뢰인이 결제하였던 식당의 영수증과 흐름이 끊겨있는 기억을 모아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주력한 것. 그 결과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사건 전후의 시간 및 장소를 모두 파악하였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
조형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사건의 경위를 구성한 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풍부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해 인사처분 불이익 최소화를 꾀했다” 며 “동시에 피해자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죄 편지를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한 결과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을 용서하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해주었다” 고 정리했다.
성범죄는 아무리 가벼운 처벌이라 할지라도 사회복지사 등 일련의 자격증을 잃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관계기관 취업 제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번 사안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광주성범죄변호사들이 전력을 기울여온 가장 큰 이유였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며 각종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던 의뢰인은 광주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잡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도 표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 연루 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사건 파악,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응과 △시기적절한 의견 개진 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등 전남 지역을 아울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을 해소해왔다. 그동안 법승은 서울, 수원, 대전, 부산, 의정부 등 전국 네트워크 법인 구축으로 법률 조력 시스템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법률적 소외를 줄이고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