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공갈미수 - 대전지방법원 20**노4** ㄷ.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고합**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빈집털이 전과가 있던 공범들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각자 역할을 나누어 빈집털이를 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되어 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벌금형 | 상해,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끌고 인도로 올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1***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혐의없음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0***

의뢰인은 카페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으로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입고 온 고가의 코트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코트를 벗어 둔 카페 내 탈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

불처분결정 | 폭행, 명예훼손, 상습폭행, 모욕, 상해 - 수원가정법원 20**푸2***

의뢰인은 만 13세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상대 학생들에 대해 학폭위 소집을 신청하고 폭행 등으로 고소하자, 상대 학생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

혐의없음 | 관세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형제8**호

의뢰인은 다양한 어류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양식업체와 체결한 MOU를 통해 중국인 양식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중국인 양식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