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무원 강요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본인이 관리하는 업체의 정기 점검을 위해 특정 회사를 찾아갔고, 의뢰인이 회사 관계인이자 피해자에게 관련 법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을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항고 인용 | 아동학대 고소대리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인용 사례

의뢰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 피해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사실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벌금형 | 연인의 부정행위에 음주 후 순간적인 분노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연인이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하였고, 술을 마신 상황에서 연인의 가게에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불처분 | 위탁교육기관 담임교사로 생활규칙에 대한 훈육을 하였으나 아동학대 및 협박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 사례

의뢰인은 위탁교육기관 내에서 담임 교사로 근무한 상담사입니다. 의뢰인은 위탁생활 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탁 학생에게 생활 규칙을 안내하면서 위탁학생을 훈육하였는데, 이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