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승소 | 지료청구의 소 - 광주지방법원 20**가소556***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토지 내에 분묘가 있었고, 상대방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채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미성년자의제강간 | 영장실질심사 기각청구 - 광주지방법원 20**영장10***

의뢰인은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어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했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299***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뢰인과 함께 일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명의가 의뢰인으로 변경된 의뢰인의 회사 주식을 돌려주고, 이 점을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며

승소(원고청구기각) | 영업금지 가처분 - 광주지방법원 20**라1***

의뢰인은 무인판매기를 제작·운영하는 사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동업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전부승소(원고청구기각) | 대여금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가소20***

의뢰인은 지인과 오랜 시간 동안 돈거래를 해 왔는데 지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달라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지인과 돈거래를 할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가단3***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있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생각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