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0***

원고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술용 젤을 수입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보급하는 회사였는데, 그 제품의 홍보등을 위하여 의사인 의뢰인1을 키닥터로 임무를 부여했었는데, 의뢰인1이 임무에 위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

원고는 외뢰인1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2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총판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사실과 달리 총판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대로 원고는 영업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6***

원고가 1심에서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은 다시 법승

원고패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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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항소기각 | 손해배상 - 수원지방법원 2017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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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영장9*** ㄱ.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