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지난해 초 호기심에 단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 거부반응으로 고생했던 터라 그 뒤 다시는 마약에 손조차 대지 않은 채 성실한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은 청소년

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공소장 변경,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과 그 남자친구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밀수할 엑스터시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을 하다가 직접 제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제조에 성공한 후 그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고 의뢰인 자신도 제조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