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승소 | 대여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단1***

의뢰인은 자신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이를 갚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변제받고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부탁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

불송치 | 절도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12***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자신의 신용(체크)카드를 맡겼다가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비워 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자, 직접 카운터로 가 책상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