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가정법원 20**드단31***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부부가 있었는데, 해당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일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등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29***

의뢰인은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서초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강남역 근처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9***

의뢰인은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사진 1매를 발송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