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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무혐의
무혐의 불송치 | 업무상 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21-008***
의뢰인은 피부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3***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
기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하던 중 운전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운행 중인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과음을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가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그대로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차량의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기소유예
공소기각(기소유예)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수원지방법원 20**고정****호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수 보행자가 있는 시장 내 좁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충돌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