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공소기각 판결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법 20**고단1***

20대 초반 남성인 의뢰인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여성에게 호감을 품고, 여성이 다니는 대학교에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의 연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절하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해당 여성에게 외상을 입힌 데다 항의하는

영장청구기각 | 폭행,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의뢰인은 학생으로 여자친구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당황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체포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 이동주택 및 컨테이너 제작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공장에 고소인이 방문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원한 인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 서울중앙지검 20**-001***

사립학교의 교사로 일하였던 의뢰인은 학교 내의 비리를 발견하고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 학교의 수뇌부 임원들에 대하여 공익목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들은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