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성공사례

항의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카카오톡 계정 판매로 공갈미수 및 범죄단체활동 방조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공갈 등의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소식과 해당 범행을 주도한 범죄단체의 활동에 의뢰인 또한 연루

기소유예 | 공갈미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18***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인도로 주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옆을 스치고 지나가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였다며 해당 운전자가 받을 수 있

집행유예 | 공갈미수 - 대전지방법원 20**노4** ㄷ.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