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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집행인낙 공증증서 작성한 의뢰인 청구이의 소 제기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동업자의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며 근거 없이 금전을 지급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요하기에, 의뢰인은 방해받지 않
기타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이끌어낸 사례
화물차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전거 운전자를 추월하려던 때에 자전거 운전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
기타결과
음주측정 중 하자로 인한 부당 면허 취소받은 의뢰인 집행정지 인용 사례
의뢰인은 음주수치 측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의
기타결과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당사자간 오랜 기간 다툼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를 위하여 상대방이 일부러 의뢰인의 주소지를 잘못 작성하여 배송을 못 받
민사승소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
구속,석방
구속집행정지 결정 | 사기 등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구속,석방
구속집행정지 | 업무상횡령 - 대법원 20**도14***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물류센터 상품담당부서에서 상품입고, 검수, 발주, 배송, 재고관리, 전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상품 중 일부가 재고로 관리되지 않는다
민사승소
집행정지 인용 및 합의 | 수용재결취소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도시계획시설(공원, 철도, 도로 등)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시된 보상금은 현재의 상태대로의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이 인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