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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도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8***

  • 사건개요

    의뢰인들께서는 도박을 하다가 싸움이 일어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는데, 의뢰인분들의 아내들은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습니다.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들이 기소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피의자들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고, 피해자와도 합의 진행을 하는 와중에 사실 관계에 대한 얘기도 청취한 후 피의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철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들의 사죄의 뜻과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실 관계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론으로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사건으로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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