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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의 평소 성행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향후 다시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 다짐하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은 채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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