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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83.2%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늘어난 대출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광주에서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임신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외벌이로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일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고 자녀들이 중증 아토피를 앓게 되면서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고 

    대출이 커지면서 총 채무가  약 9,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배우자의 상황을 감안하여 자녀 2인을 의뢰인의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였고 자녀의 병원비, 약값의 추가생계비 신청하였으며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9,400만 원 중 83.2%인 7,800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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